영국 런던에 가보면 창문이 없는 오래된 건축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가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이 없는 집을 지었거든요. 결국 일조량 부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자, 유명 작가 찰스 디킨스는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삶에 가장 필요한 공기와 빛조차 박탈당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성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힌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세금 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5억 원을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기존 80%에서 최저 50%까지 낮췄거든요. 그럼 정부의 세수는 종부세를 깎아줄 때 보다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
